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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성능 보장’ 책임보험 6월부터 나온다
형성나  2019-05-29 12:57:29, Hit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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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거짓 성능·상태점검 손해, 보험금 청구<br>주행 20만㎞ 이상·중대형 화물차 대상서 제외</strong>[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A사에서 중고차량을 산 B씨는 구매한 지 열흘이 지나 정비이력을 확인해보니 차량 앞쪽 문 전체가 교환된 것을 알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엔 문 교환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고, A사로부터도 앞문 교환 차량이라고 고지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해 보상금을 받았다. <br><br>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돼 보험제도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br><br>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상품이다. 관련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br><br>그간 거짓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중고차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동 책임을 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다. <br><br>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br><br>책임보험 대상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다. 다만 주행거리 20만㎞를 넘는 차량, 중대형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br><br>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는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서울 장안평 중고차시장.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br><br>경계영 (kyung@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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