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사설] 여야 對日 비상협력기구 공허한 성토보다 실질적 해법 제시를

추인찬	2019-07-30 16:09:06, Hit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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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이 29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할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이번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때맞춰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방일단도 30일 도쿄로 출국해 의원외교에 나선다. 지금처럼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가 임박하면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놨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음달 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중·러 연쇄 도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한·미·일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야가 합의한 민관정협의회도 공허한 대일 성토보다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정치권이 나서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1+1+α' 등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핵심 부품·소재 공급망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나와야 한다. 지금은 여야 모두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냉철하게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때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주장하면 무조건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편가르기를 하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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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영상 보고 #애플워치 #마샬 스피커 Get! ▶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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