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사설] "검찰개혁 본질 놓치고 있다"는 현직 검사장의 고언
원여승  2019-05-28 21:47:21, Hi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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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지난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글에서 그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상 검찰개혁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했다. 수사권을 놓고 검경이 낯 뜨거운 이전투구를 벌이는 판에 한쪽 편에 속한 사람이 하는 주장은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송 검사장 말처럼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송 검사장은 이른바 '정치 검찰'의 주요 코스인 공안·특수가 아니라 형사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br><br>그는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공안과 특수 분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금 수사권 논의를 진단했다. 일반 사건에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이다. 그는 "검사인 저조차도 권력 눈치를 보고 누구는 신속하고 되는 쪽으로, 누구는 천천히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br><br>송 검사장은 정치 검찰이 잉태되는 구조로 사건보고와 인사 시스템을 지목했다. 그의 말대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선이다.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누가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도는 풍토에서 정치 중립은 연목구어다. 그는 검찰총장을 현직 대신 신망받는 비현직에서 뽑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 청와대가 수사보고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보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고 독립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검사장은 "지금 개혁안이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수술인지,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물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br><br><!-- r_start //--><!-- r_end //-->▶네이버에서 '매일경제' 뉴스 구독하고 경품 받아가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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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전북 건축 인허가 지난해보다 26.4% 감소 <br>주거용 상업용 감소 공업용만 증가</strong><h4>[전북CBS 김진경 기자]</h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아파트 단지 (사진=자료실)</em></span>전북지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북지역의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6.4% 감소한 110만8천㎡를 기록했다.<br><br>전북지역에서는 인허가 면적뿐만 아니라 착공과 준공면적도 급감했다.<br><br>1분기 착공 면적도 100만6천㎡로 전년동기 대비 21.5%나 감소했으며 준공 면적은 184만6천㎡로 4.9% 줄어들었다.<br><br>용도별 인허가 면적을 보면 공업용만 지난해 1분기보다 13.8% 증가했고 아파트 등 주거용은 21.5% 감소했으며, 상업용도 20.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 같은 현상은 전북 등 지방의 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br><br>지난해 9·13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 인허가가 줄어든 가운데 경기침체 영향으로 상업, 업무용 건축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br><br>▶ 확 달라진 노컷뉴스<br><br>▶ 100만의 선택, 노컷뉴스 무료 구독 서비스<br><br>▶ 어른들은 모르는 10대들의 이야기 <br><br><br>cbskjg@hanmail.net<br><b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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