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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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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9:28:43, Hit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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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회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결과에 따라 민심과 21대 국회 지형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은 시작도 전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br><br> 이번 국감에서는 어느 때보다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 여야 간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 평가와 북미 비핵화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다.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은 수사 외압과 검찰 개혁 이슈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수사검사와의 통화에 따른 외압 논란과 자녀 입시 특혜, 사모펀드 의혹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도 하나둘이 아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조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br><br>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고 말했다. 묘한 시점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모습이다. 이를 당사자들이나 주변 세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논란만 더 키울 뿐이다. 국회 국정감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이다. 국회는 국감기간에 조국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br><br><ul><li style="font-weight:bold;">[서울경제 바로가기]</li><li "font-weight:bold;">▶ 텔레그램으로 서울경제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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