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유령 직원’ 만들고 이중장부까지…보조금 부정수급 백태
망절여동  2019-07-11 12:18:46, Hit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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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올해 부정수급 적발 결과 보니<br>- 서류 조작, 소득 은폐, 단가 부풀리기<br>- 보건복지 부정수급, 5년 새 23배 급증<br>-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 관리 강화 시급”<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저출산, 취업난, 빈곤 극복을 위해 혈세로 조성한 정부 보조금이 눈 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을 만들거나 근로시간을 부풀려 수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한 복지관은 구매한 물품 가격을 부풀려 나랏돈을 빼돌렸다. 주유소 사장과 화물차주가 짜고 유가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br><br>이데일리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2019년 주요 이첩사건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올해 1~4월에 38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검찰 등 수사·감독기관에 이첩됐다. 복지, 산업, 농업, 어업 분야 등에서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일이 주로 발생했다. <br><br><strong>◇서류 조작해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 ‘꿀꺽’ <br><br></strong>정부는 고용한파를 넘어서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일부 양심불량 기업들인 일자리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내 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이 가장 자주 쓰인다. <br><br>A 병원 대표는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응급실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급여비 등 11억 5543만원을 챙겼다. B 업체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그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연구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정부출연금 2190만5896원을 받았다. <br><br>심지어 사회적 기업조차도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C사회적 기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을 허위 등록하거나 근로시간을 부풀려,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일 이 기업의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r><br>계약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D 업체 대표는 계약서보다 공사 대금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경기도·전남도에 제출해 농촌비닐하우스 시설보조금 1억 9944만원을 부당수령했다. <br><br>E 복지관은 물품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횡령했다. 서울시가 환수한 부정수급액만 2억 1619만원에 달했다. F 업체 대표는 현장교육·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일학습병행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br><br>유가보조금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시 G 주유소 대표와 화물차 차주는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환수된 유가보조금은 12억583만5720원에 달했다. 경찰은 연루된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r><br>수억원대 재산이 있는데도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계급여를 챙긴 경우도 있다. H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에게 4억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br><br>I씨는 월급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수령했다. 부산시는 I 씨로부터 부정수급액 3835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I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r><br><strong>◇내달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발표<br><br></strong>이 같은 부정수급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13년 145건에서 2018년 1443건으로 5년 새 약 10배나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같은 기간 84건에서 1911건으로 23배나 늘었다. <br><br>문제는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이보다도 더 많다는 점이다. 하승완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은 “권익위가 집계한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신고 기준”이라며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실제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br><br>새나가는 혈세를 막기 위해 감사원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정규직을 허위 채용했거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에 나섰다. <br><br>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만 7294개 기업이 작년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이 장려금을 받았다.   <br><br>이렇게 부정수급이 증가하다 보니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감사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단속 인력 보강 △신고 포상금 확대 대책 등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br><br>전문가들은 보조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r><br>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는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 체계는 느슨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보조금을 일단 받고 눈먼 돈처럼 펑펑 쓰는 실태를 근절하는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TD></TR></TABLE></TD></TR></TABLE><br><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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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11일 목요일 (음력 6월9일 기유)<br><br>▶쥐띠<br><br>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은 좋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뿐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다가 스스로는 울상이 될 듯. 인정에 끌리지 말고 내 일에 열중하라. ㄴ, ㅁ, ㅊ성씨 사랑하는 사람과 오후를 함께함이 어떨까.<br><br>▶소띠 <br><br>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좋으나 남의 것을 모방한다면 삼가라. 처음에는 포부가 크지만 결국은 뒤처진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서서히 운이 열릴 듯. ㅁ, ㅊ, ㅎ성씨 급히 서두르다보면 허점이 드러난다. 모든 일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라.<br><br>▶범띠<br><br>생활의 리듬이 깨진다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어려울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라. 생각은 크고 행함은 작아지니 현 위치에서 도피하고 싶지만 지혜를 모아 용기로써 전진하라. 3, 5, 9월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주저 말고 일어서라.<br><br>▶토끼띠<br><br>화술이 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끈기가 없어서 끝맺음이 약한 것이 단점이구나. 또 하나 싫증을 잘 내는 것도 고쳐라. 3, 8, 10월생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부리는 것을 조금 꺾어야 할 때. 부부가 의논하면 가정에 웃음꽃 필 듯.<br><br>▶용띠<br><br>친구 간에 동업을 하거나 보증을 서지 마라.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혼자서 채무까지 짊어지고 친구마저 잃게 되니 유념할 것. ㄱ, ㅊ, ㅇ성씨 사업에 지치고 사랑에도 지친 마음 잡을 길 없구나. 서, 북간 사람이 도움 줄 듯.<br><br>▶뱀띠<br><br>자신만만해 하다가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긴다. 금전관계나 이성문제로 구설이 있으나 어떠한 극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신하라. 잘못 시작한 애정문제가 이제 짐만 되어 혼자서 살아가기에 힘이 겹다. 원숭이, 돼지, 범띠가 힘이 되어 줄 듯.<br><br>▶말띠 <br><br>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상대가 하는 일은 부정하게 보는 것은 존경받지 못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자신이 행한대로 거둬들이는 법이니 남을 원망하지 말고 화목을 유지하라. 3, 5, 9월생 투자한 것이 애만 태우는 격.<br><br>▶양띠<br><br>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언행을 함부로 한다면 불리하다. 감정을 억제하고 여유를 가져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구나. 결국은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신세. 홀로서기가 쉽지 않고 한층 더 뛰어야 할 날. ㅁ, ㅂ, ㅊ성씨 소화불량 주의.<br><br>▶원숭이띠<br><br>평온한 상태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채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답답한 날이다. 혼자만 울면서 살 수 없는 법. 내 팔자 한탄한들 누워서 침 뱉기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1, 5, 9월생 이혼수. 마음을 차분히 갖고 정리함이 좋을 듯.<br><br>▶닭띠 <br><br> 무엇인가 멋지게 해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조급하고 초조한 상태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불행하게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하구나. 2, 6, 10월생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라.<br><br>▶개띠<br><br>신중을 기해서 현 상태를 잘 유지하라. 불황을 겪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린다. 아직은 변동할 시기가 아니다. 홀로서기를 배워서 마음도 육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할 때이다. 쥐, 말, 토끼띠는 당신 것을 가져만 간다.<br><br>▶돼지띠 <br><br>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초조하다. 도를 닦는 마음으로 인내하라. 순리대로 행할 때 길이 있다. 노력과 결단에 의해 호기를 맛볼 수 있으니 찬스를 포착하라. 3, 9, 10월생 가정에 신경 써서 아이들 건강도 체크해보길.<br><br>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br><br>▶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br><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br><br><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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