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오늘의 레이더P 뉴스 (7월 8일)
망절여동  2019-07-08 07:29:08, Hit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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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이 말하는 보좌관④ '영감' 따라 의원실 분위기 딴판<br><br>●[깨알뉴스] 협박소포…일본 연예인 퇴출?<br><br><!-- r_start //--><!-- r_end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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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 등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부터 노골화되고 있어 이번 국회도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에 빠져들 것이란 걱정이 크다.<br><br>국회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75일 만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 경제가 투자·수출 감소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이 이달 19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지금과 같은 예산심사 분위기라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해도 졸속심사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9~11일 진행될 국회 대정부 질문도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 등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br><br>국회는 올해 3월 지각 개원한 데 이어 4월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공전을 계속해 왔다. 그러니 국회에 계류된 안건이 1만46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가끔은 도움 되는 법을 만들더니 올해에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며 답답함을 쏟아냈겠나. 국회에는 올해도 법안 3300여 건이 제출됐는데 차곡차곡 먼지만 쌓이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국회가 규제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투자는 이뤄지지 못한다.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정부와 정치권은 한층 더 총선 분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7~8월에는 장관들 중 현역 의원들을 국회로 복귀시키는 개각도 예상되기 때문이다.<br><br>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회생 법안들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구에 눈도장 찍는 정치인보다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한 정치인들이 공천·총선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br><br><!-- r_start //--><!-- r_end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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