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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살롱]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기소는 '무리수'일까
박예란  (Homepage) 2019-07-07 20:08:20, Hit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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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검찰 "동종 범죄 전력·계획성·장소적 특성 고려했을 때 입증 가능"]<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체포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유튜브 영상 캡처) 2019.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em></span><br><br>한 여성이 원룸 집에 귀가하자 복도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바로 뒤따라와 닫히는 문을 잡아 열려고 애쓴다. 남성은 한참을 집 앞에서 서성이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척하다가 휴대폰 손전등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비춘다.<br><br>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신림동 CCTV' 영상 속 장면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영상 속 인물인 조모씨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br><br>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신체 접촉이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이 없었는데 검찰이 강간미수로 기소한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문 앞에 서성거리는 것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br><br>성범죄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도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해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강간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쫓아간 것 △동종 범죄 전력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성 △문 여는 행동패턴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br><br>"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등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강간미수 성립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조씨가 2012년에 같은 수법으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한 뒤 모자를 꺼내 쓰고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도 중요한 간접정황으로 보고 있다.<br><br>검찰도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기소할지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할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침입죄만으로 기소하기엔 조씨의 의도가 불순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여러 정황들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을 고려했을 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신체 접촉이 없었을 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판례는 1991년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일 만큼 이번 기소가 이례적인 경우인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강간미수라고 볼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있는데도 주거침입 혐의만 기소한다면 검찰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br><br>조씨의 첫 재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원룸 거주 여성을 노린 스토킹이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설령 강간미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계기로 이런 유형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인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든 검찰의 기소를 '무리수'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br><br><!--article_split-->최민경  기자 eyes00@mt.co.kr<br><br>▶이코노미스트들의 투자칼럼<br>▶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더 많은 기사 보러가기   <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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