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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며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해 청와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지는 등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지시했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 ‘서산 머드맥스’를 예로 들며 젊은 세대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 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전했다. ‘서산 매드맥스’는 갯벌에서 경운기들이 한꺼번에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한국관광 홍보영상으로, 지난 3일 공개 뒤 1935만회 조회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