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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남녀 공용으로".. 日, 성 소수자 배려정책 확산
이호연  2019-02-07 01:14:34, Hit : 89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시부야구는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모든 공중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성적 소수자(LGBT)에 대한 배려’다. 시부야구는 “공중 화장실이 남녀를 달리 하다보니 마음과 몸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부야구는 2015년 동성 커플을 법률상 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성 파트너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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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를 위한 공공 부문의 배려가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성이 강한 일본 사회이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만큼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 13일 일본 정부 및 언론에 따르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학생들을 배려해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에 있는 남녀 성별란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오사카부와 후쿠오카현이 올 봄 공립고 입시부터 성별란을 없앤다. 학교가 전달되는 ‘호적상 성별’을 학급 편성 등에 참고하되 학생 스스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적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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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구마모토, 도쿠시마 등 3개 현은 2020년도 봄 입시부터 성별란 폐지를 계획 중이며 홋카이도와 교토부 등 11곳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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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한 시립초등학교는 지난해 화장실 일부를 개조해 여자용, 남자용과 별도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었다. 성 정체성에 고민하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지바현 가시와시의 시립중학교는 성적 소수자를 배려한 교복을 도입했다. 상의는 블레이저로 통일하고 남녀 구분 없이 넥타이나 리본, 치마와 슬렉스(좁은 바지)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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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입학원서 성별란 폐지 등에 대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히라사와 가쓰에이 중의원(자민당)은 지난 3일 한 집회에서 “성적 소수자만 있어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만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같은 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월간지 ‘신초 45’ 기고문에서 “성적 소수자 커플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에 찬성할 수 있을까. 그들 또는 그녀들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다, 즉 ‘생산성’이 없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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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v.daum.net/v/2019011414010354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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