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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서 선박 기초항법 위반 과태료 300만→1000만원 상향
남궁다사  2019-06-17 18:20:23, Hit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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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해수부,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다음달부터 시행<br>운항과실 73%가 항법위반으로 발생</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바다에서 선박이 적절한 속력 유지 등 기초항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다.<br><br>해양수산부는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했다.<br><br>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다.<br><br>기존 법령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br><br>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을 위반한 때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br><br>이와 함께 개정 법령은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안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br><br>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 수중레저,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이나 스포츠,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을 금지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급격한 속력 변경 없이 수역을 단순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br><br>조해영 (hycho@edaily.co.kr)<br><br>마감임박! 당첨자 총 2222명! [이데일리 채널구독▶]<br>이데일리 구독하고 에어팟2, 갤럭시워치 [득템하기▶]<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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