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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em></span><br><br><strong>검사 고발 건 연이어 수사 난항…"검찰이 더 솔선수범해야"</strong><br><br>[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고소한 검찰 내부 비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올해 검찰 내부 비위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임은정 울산지검 검사가 검찰 전·현직 간부를 고발할 건에 이어 두번째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br><br>경찰청 수사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 검사가 고소한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2010년 검찰과장을 지낸 권모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법무부 대변인으로 재직한 문모 씨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씨는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면담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씨와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서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br><br>관할서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3차례에 걸쳐 검찰 측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br><br>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주된 이유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다. 만약 서 검사가 고발한 사건이 범죄사건이 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영장을 기각했다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em></span><br><br>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검사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법무부·검찰의 감찰이 매우 부실했다는 게 증명된 판례"라며 "굳이 서 검사가 문제삼지 않더라도 검찰이 솔선수범해 나서야 할 사안인데 영장 청구까지 누락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br><br>이에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 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모 검사를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 전·현직 핵심 관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임 검사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지만 피고발인 측인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br><br>서 검사의 고발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임 검사의 사례로 비춰볼 때 서 검사 고발 건에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내 식구 수사는 원치 않는다' 말고 다른 해석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서 검사가 고발한 사건이 범죄로 보기 애매해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압수수색은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하는게 아니라 증명을 위한 자료를 좀 보자는 의미"라며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부터 불청구한 것은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br><br>검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7년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장호중 부산지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단은 지난해 2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고검·남부지검, 인천지검과 춘천지검 수사 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국민의 의혹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을 때, 특임 검사를 두고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을 때 검찰도 압수수색을 당한다. 다만 이마저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검찰 측에 미리 고지하고 임의로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꼬집었다.<br><br>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직 내 의혹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검사가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 타 사건보다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이 비판받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타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 곤란하다면 검사의 수사를 관장하는 부서를 검찰 내부에 마련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br><br>ilraoh_@tf.co.k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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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br>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1 시리즈가 오는 25일 국내에서 출시 될 전망이다.<br><br>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출시 된 아이폰11 시리즈는 기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러한 가운데, 네이버 카페 ‘국대폰’ 은 아이폰11 국내 출시일을 앞두고 아이폰11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예약의 장점은 출시 전 남들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전예약 신청자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br><br>국대폰은 이번 아이폰11 사전예약 혜택으로 신청만 해도 구매와 무관하게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내걸었으며 추후 개통까지 완료한 고객들에게는 아이패드PRO 3세대, 아이패드9.7, 에어팟2, 애플워치4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다.<br><br>국대폰 관계자는 “이번 아이폰11 시리즈는 한국 출시일 1차 출시일 제외, 출고가 동결 등 한국 홀대론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진행했던 아이폰XS, XR 사전예약 당시보다 사은품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한 회원들은 2만 5천 원 상당의 케이스 선택권도 추가로 제공된다.” 라고 전했다.<br><br>국대폰은 회원 수 83만 명이 활동 중인 온라인 스마트폰 공동 구매 카페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노트 시리즈와 LG전자의 G시리즈, V시리즈, 애플의 아이폰시리즈 등 제조사 별 신규 플래그십 모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꾸준히 진행 해오면서 온라인 사전예약 전문 카페로써 입지를 다져왔다.<br><br>특히, 상위대리점 제휴를 통한 빠른 재고 수급과 1:1 전문 상담인력, 사은품 전담팀의 브랜드 사은품 구성 등 전문 프로세스로 원활한 운영을 보이면서 온라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아 왔다.<br><br>국대폰은 17일까지 아이폰11 사전예약을 진행하여 18일부터 24일까지 정식 예약 접수를 받고 25일부터 정식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br><br>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국대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br><br><str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