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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br><br>서울시가 방만한 시민 단체 지원 사업을 청산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사회와 시민 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 단체 전용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해갔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시민 단체 지원 사업을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br><br>‘시민 참여’를 내세운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인 ‘신(新)적폐’ 사례다. 시에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에는 ‘마을자치센터’를 각각 설립해 시민 단체들이 운영하도록 했다. 종합지원센터장을 지낸 인사는 아예 시 과장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자신이 일하던 단체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에 10년간 투입된 예산 1,300억 원의 절반가량이 인건비였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일부 기업들의 ‘나눠 먹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가 수백억 원 규모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 친여 성향 인사들이 속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br><br>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세워 시행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수백억 원 이상의 배당금이 ‘화천대유’ 등 특정 업체에 집중됐는데 업체와 이 지사 측의 연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사업”이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단체 지원 사업의 부조리를 꼼꼼히 조사한 뒤 법적 책임을 묻고 혈세 낭비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이익이 시민 몫으로 제대로 환수됐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을 내세워 시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써버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br><br>
<em class="img_desc">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em></span>[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와 지난달 회동을 가져 논란을 빚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윤 전 총장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개입이 명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박 원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br><br>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지원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br><br>최 부대변인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며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br><br>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br><br>아울러 최 부대변인은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초개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