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집계 결과<br>- 2028년엔 1491조, 9년 뒤 2배로 급증세<br>- 홍남기 “성장률 고려 적극적 재정 필요”<br>- 학계 “국가재정 악화, 예산 낭비 우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가 735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9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2배로 커질 전망이다. <br><br>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채무는 735조7811억원(1일 오후 5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간 2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이었다. 2009년(723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br><br>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74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실적 및 전망치를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해 1초에 약 199만5400원 씩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br><br>예정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공개하고 재정 관리를 해왔다. 다만 국가채무시계는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국가채무 규모와 다를 수 있다. <br><br>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분기에 26조5000억원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3분기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br><br>앞으로도 이 같은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8년에 149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이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4.5%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2028년 총인구 전망치(5194만명)로 환산해보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28년에 2870만원에 달한다. <br><br>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에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를 기록,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46.4%)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br><b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은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그러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묻지마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국가채무가 올해 7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TD></TR></TABLE></TD></TR></TABLE><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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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권욱기자 2019. 12. 2<br><ul><li "font-weight:bold;">[서울경제 바로가기]</li><li "font-weight:bold;">▶ 월급루팡 vs 취향', 근무 중 '담배타임' 당신의 생각은? [부스의참견]</li><li "font-weight:bold;">▶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li></ul><br><br>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가 735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9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2배로 커질 전망이다. <br><br>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채무는 735조7811억원(1일 오후 5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간 2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이었다. 2009년(723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br><br>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74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실적 및 전망치를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해 1초에 약 199만5400원 씩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br><br>예정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공개하고 재정 관리를 해왔다. 다만 국가채무시계는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국가채무 규모와 다를 수 있다. <br><br>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분기에 26조5000억원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3분기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br><br>앞으로도 이 같은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8년에 149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이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4.5%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2028년 총인구 전망치(5194만명)로 환산해보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28년에 2870만원에 달한다. <br><br>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에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를 기록,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46.4%)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br><b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은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그러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묻지마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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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국가채무가 올해 7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TD></TR></TABLE></TD></TR></TABLE><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br><br>
</span><br>[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권욱기자 2019. 12. 2<br><ul><li "font-weight:b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