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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br><br>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쯤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br><br>명재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br><br>이어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 [뉴시스]</em></span><br><br>당초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br><br>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결국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심사로 결정됐고 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다.<br><br>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조국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br><br><address>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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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em></span><br><br>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 포럼을 개최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잘못된 젠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br><br>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남녀라는 자연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라면서 “이처럼 매우 주관적인 성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 가치와 가족제도, 교육제도 이념과 정면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젠더의 개념은 편향적 성적 취향으로 성중독의 특권을 인권으로 누리겠다는 방종에 가깝다”면서 “남녀평등을 위협하고 가족생활을 위협하는데도 교육현장에선 젠더 교육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br><br> 명 교수는 젠더 교육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학부모들이 교육권을 활용해 적극 저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 그는 “학교현장에 침투한 젠더 교육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자주적 객관적 전문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 인사들의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이념을 따르는 교육”이라면서 “그래서 헌법이 명시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r><br> 명 교수는 “성의 무질서를 조장하고 양성을 해체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 현장에서 제거하고 부모교육권을 쟁취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교육을 막기 위해 헌법소송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br> 곽혜원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온갖 종류의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녀가 아닌 다른 파트너십까지 인정하라는 패륜적 성혁명”이라면서 “남녀 성정체성과 가족, 결혼제도를 해체하려는 성혁명론자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다음세대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선 ‘성이란 즐거움을 위한 것이며 생명의 잉태는 피임으로 예방하거나 낙태로 제거하면 된다’는 잘못된 성애화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왜곡된 성교육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 포럼에선 학교현장에서 성차별 철폐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젠더 교육을 막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됐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최근 연세대는 여성폭력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젠더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젠더인권 교육을 강행했다”면서 “이제 기독교 학교까지 침투한 젠더 교육을 1인 시위 등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br>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학부모들은 학교에 설치된 학부모 커뮤니티와 항의전화 등을 적극 활용해 잘못된 젠더 교육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한국가족보건협회 소속 강사를 학교에 추천해 바른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백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