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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하키 국대 선수 2명, 10년 전 성폭행 저지르고도 처벌 면한 이유
십미송  2019-05-21 06:51:35, Hit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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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현직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이 10년 전 여성 1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로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br><br>심지어 이들은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불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뉴시스]</em></span><br><br>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9년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당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소속이던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를 수사한 뒤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br><br>검찰은 2009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A씨 지갑에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수십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수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br><br>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는 게 이유였다.<br><br>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안에 비해 당시 검찰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이와 관련해 검찰은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온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br><br>10년 전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가 비록 합의를 했어도 기소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br><br>검찰은 당시 이씨에게 준강간·절도·주거침입강간의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에게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다.<br><br>당시 '준강간'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으면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 폐지됐다.<br><br>이와 달리 주거침입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인정하고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br><br>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봐도 죄를 받는다'고 말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의 경우 A씨가 합의서를 받은 뒤에도 이씨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편, 현재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와 김씨는 KBS와 인터뷰를 통해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br><br><address>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br><br>▶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br><br>▶6차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자 CRF 2019<br><br>[ⓒ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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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교 174주년이 된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뜻밖에도 지미 카터(95)다. 1947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카터는 1953년 대위를 끝으로 제대해 군인으로서 존재감은 미미하다. 하지만 이후 정계에 투신해 대통령(1977∼1981)을 지내고 노벨평화상(2002)까지 받았다.<br> <br> 미 해사 홈페이지엔 ‘모교를 빛낸 동문(Notable Graduates)’ 코너가 있다. 해사 출신 유일의 ‘대통령’ 카터를 필두로 ‘연방정부 장관’ ‘대사(Ambassadors)’ ‘연방의회 의원’ ‘주지사’ 등 순서로 유력 졸업생을 소개해놓았다.<br>  <table align="center" border="0" class="class_div_main image" style=";text-align:center;" width="150px"><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span>  </td></tr><tr><td class="imageCaption itemCaption" "text-align:left;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150px">  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  </td></tr></tbody></table>  대통령, 장관이 맨 앞을 차지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대사를 의원이나 주지사보다 상석에 배치한 점은 좀 의외다. 해사 동문 가운데 외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인물은 총 21명이다. 1978년도 졸업생으로 예비역 4성 제독인 해리 해리스 현 주한 미국 대사도 당연히 명단에 있다.<br> <br> 미국 사회가 대사직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br> <br> 흔히 ‘외교관의 꽃’으로 불리는 대사는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협상이 핵심 임무다.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빼놓을 수 없다.<br> <br> 한마디로 해외에서 조국의 ‘국격’과 ‘국익’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아무리 작은 나라로 보내질 대사 후보자라도 꼭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외교관 출신이든 다른 분야에서 온 인사든 대사직을 맡으려면 엄격한 검증 절차 통과가 필수다.<br> <br> 흔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 외교관은 어느 나라에 가든 ‘칙사’ 대접만 받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그런데 미국은 ‘친구’ 못지않게 ‘적’도 많은 국가다. 험지에 근무하는 미국 대사라면 임무 수행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br> <br> 2012년 9월 크리스 스티븐스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로 순국했다.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대사는 어느 반미단체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대사가 의원, 주지사 이상의 영예로운 공직으로 통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br> <br>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은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 동맹 및 한·일 관계 정상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해소 등 난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br> <br> 그런데 미·일·중 3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들이 이런 과제를 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주미 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뛴 경제학자 출신이다. 북핵 등 안보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 주일 대사는 정통 외교관이긴 하나 ‘일본통’으로 불리기엔 부족하다. 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옮긴 주중 대사는 아예 외교 문외한이다.<br> <br> 우리 생존이 달린 외교를 대하는 문재인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선 승리에 기여한 ‘개국공신’이나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측근들한테 선심 쓰듯 나눠주는 전리품 정도로 치부하기엔 대사의 무게가 간단치 않다.<br>   <br>  <strong>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strong><br><br><br><br>ⓒ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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