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생태계 가 비정규직 대량 양산 온상지? 조선[사설] 비정규직 95%가 中企인데 "재벌 반성하라"니 에 대해서 <br><br><br>(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br><br><br><br>“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사회 개혁·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비정규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경총의 반성을 촉구한 데 이어 나온 말이다. 재벌에 문제가 있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재벌 개혁을 말하는 것은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엉뚱한 얘기다.”<br><br><br><br>(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경제이다.재벌경제의 한계가 한국경제의 한계를 심화시켰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재벌 개혁을 말하는 것은 번지수를 정확히 찾은 것이다.<br><br><br>조선사설은<br><br><br>“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기업 경영과 직결된 사실상의 중소기업 이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명의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새 정부가 "반성하라"며 비난하는 경총도 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이다.”<br><br><br>(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생태계가 지배하는 한국경제에서 중소·영세 기업 경영과 직결된 재벌기득권의 결과물들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를 인용하는데 노동계의 비정규직 숫자 산출방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47만명이라고 한다. 이들 847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재벌생태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경총도 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아이러니 한것은 재벌개혁 요구하면 경총회장 부회장이 사실상 재벌 나팔수로 나서서 앞장서 재벌개혁을 반기업 정서 운운하면서 매도하고 반대해 오히려 경총도 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인데 재벌에 종속된 중소기업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br><br><br>조선사설은<br><br><br>“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4%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 부담이 덜하고, 재무적 여력도 중소기업보다 크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 같은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작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정규직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곳들이 태반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를 걸면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표가 많은 중소기업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고 손쉬운 표적인 재벌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인가.”<br><br><br>(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조선일보 사설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4%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속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천문학적인 숫자들이라고 본다. 재벌개혁 통해서 재벌생태계 바로잡아야 중소기업비정규직 문제 바로잡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상식이다. <br>조선사설은<br><br><br>“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2.7, 중소기업 정규직은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4다.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더 높다. 만약 새 정부가 대기업만 표적 삼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극소수 대기업 근로자와 절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새 정부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br><br><br>(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2017년3월22일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이 공개한 ‘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직원들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한다. 중소기업의 지난해 임금총액은 월평균 323만 원으로 대기업(513만 원)의 62.9%에 머물렀다고한다특히 성과급과 상여급에 해당하는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37만 원으로 대기업(128만 원)의 28.9%에 그쳤다고한다. 미국의 연평균 급여액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중소기업이 4만2천133달러로 대기업 5만5천416달러의 76.0% 수준이었고 일본은 이 비율이 77.9%, 독일은 73.9%로 역시 한국보다 높다고한다.한국의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심한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재벌생태계 때문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재벌생태계 때문이다.<br><br>조선사설은<br><br><br>“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재벌이나 보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인 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제도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고,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지와 달리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성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지금 식으로 가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전체의 95%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동일 노동, 동일 임금부터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br><br><br>(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비정규직보호법'을 친재벌 정책 추진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재벌생태계 더욱더 심화 시키면서 친재벌 경제정책 교조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밀어붙여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847만명 시대로 고착화 된것이다. 재벌 스스로 반성 불가능하고 재벌개혁 해야 한다. 그래야 한계에 처한 한국경제와 대량양산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 <br><br><br> (자료출처= 2017년5월29일 조선일보[사설] 비정규직 95%가 中企인데 "재벌 반성하라"니)<br><!--"<--> <br><!-- added by 호빵맨 아래 날짜 표시하는 부분 말입니다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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