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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끝판왕’ 법제처장, 주식 誓約 번복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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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혁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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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21:06:24, Hit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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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장 등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도 고려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고 발표했다. 청와대 측은 “9명은 전원 1주택자” “정부 인사의 뉴노멀”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원칙이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공직자들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등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br><br>그러나 실상은 딴판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강섭 법제처장 가족은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와 역삼동 상가 대지 및 건물 일부,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 재건축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공시지가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역삼동 상가의 절반은 딸 명의다. “부동산 끝판왕”이라는 야당 비판이 타당해 보인다. 이 처장은 예금 45억 원, 브라질 국채 13억 원도 신고했다. 이 처장은 김 의원실에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입장문도 보냈다고 한다. 이런 것이 문 정부 주거 정의이고 뉴노멀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만약 아니라면 국민을 현혹한 데 대해 사과하고 이 처장을 경질해야 한다.<br><br>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의 주식 보유·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사퇴 요구도 높아졌다. 이에 남편은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 주식을 조건 없이 모두 처분하겠다’는 서약서(誓約書)를 작성해 공개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처분했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억대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보유를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 서약서에 재매입 금지 문구도 없다. 그러나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선 서약 번복이며, 그런 사람은 국가 최고 규범을 다루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br><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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