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2개월 만에 106kg까지 찌워 현역 피했다고 인터넷서 자랑한 20대 ‘무죄→집유’
십여소  2019-12-05 13:32:13, Hit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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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em></span><br>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br>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br><br>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br><br>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br><br>ㄱ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br><br>ㄱ씨는 2017년 9월 포털사이트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검색해 당시 자신의 키 177㎝와 몸무게 98㎏을 입력해 BMI가 31.2라는 점을 확인했다.<br><br>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br><br>ㄱ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br><br>이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운 ㄱ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을 기록했다. <br><br>11월 말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106.5㎏으로 체중이 더 늘었고, 결국 ㄱ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br><br>ㄱ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라거나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br><br>ㄱ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br><br>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br><br>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br><br>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br><br>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중 증량이 질병이나 생활환경 등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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