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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PP퇴출 제도 시행…과기정통부, '이름만 PP' 58개 직권 등록 취소
배경규  2021-08-06 10:25:41,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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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과기부, 지난 2019년 제정된 PP 퇴출 제도 첫 시행<br>취소 대상 PP 상대로 청문 진행 후 등록 취소 진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News1</em></span><br>(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에 나섰다. <br><br>6일 과기정통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란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방송법과 지난해 6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br><br>현재 방송법 18조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및 '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만들어진 것과 실제 등록 취소로 이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프로그램 제작 능력도 없는 소위 '좀비 PP'들로 인해 전체 PP 수가 부풀려져 왔다. <br><br>일부 부실PP는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허위투자를 유치하는 등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br><br>이번 등록 취소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49개 사업자, 58개 PP를 확인했다.<br><br>이어 지난 5월 해당 PP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br><br>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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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오는 15일까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1314개소를 특별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수원시청</em></span><br><br>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는 15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721개소와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개소를 특별점검한다. 점검은 지난 5일 시작했다.<br><br>공직자 340여 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노래연습장은 8월 4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후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br><br>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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