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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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외도  2019-06-07 11:57:11, Hit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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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추가 연장 넉달여 남았으나 적법화 완료화율 20%대 불과</strong><h4>[광주CBS 김형로 기자]</h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축사 (사진=자료사진)</em></span>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하는 시점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20%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전라남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연장 기간이 오는 9월 말 끝나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다.<br><br>그러나 5월 말까지 전남 4675군데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가 완료된 곳은 1231곳 26.2%에 머물고 있다.<br><br>나머지 3444군데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위해 설계·측량 중이며 253군데는 아예 이마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br><br>시군별로 보면 보성군이 42.8%로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가장 높고 이어 강진 36.8%, 해남 36.5%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시군은 완료율이 30% 안팎에 그쳤고 영암과 장성, 완도군은 완료율이 10%대 머물렀다.<br><br>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국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만 합법화 해주면 같은 부지에 있는 다른 불법 시설의 주민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커 인허가 절차를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br><br>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조속히 인허가 절차를 밟거나 무허가 축사 소유주가 매입 가능 여부를 파악해 적법화에 나서도록 시군에 통보했다.<br><br>또 측량이나 설계 중인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까지 완료하도록 적극적 이행도 당부했다.<br><br>▶ 확 달라진 노컷뉴스<br><br>▶ 100만의 선택, 노컷뉴스 무료 구독 서비스<br><br>▶ 어른들은 모르는 10대들의 이야기 <br><br><br>khn5029@hanmail.net<br><b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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