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데이터 3법’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
빈도준  2019-11-19 14:04:11, Hit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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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경향신문 자료이미지.</em></span><br>‘데이터 3법’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br><br>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지만 ‘데이터 3법’에 대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br><br>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br><br>행안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9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br><br>그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r><br>정무위 심사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br><br>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br><br>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br><br>데이터3법 경우 일부는 19일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달 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았다.<br><br>‘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업계가 처리를 요청해 왔고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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