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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부의…여야 대립에 긴박해지는 패스트트랙 정국
가비유  2019-11-27 23:28:15, Hit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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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기국회내 처리 1차 목표…막판 협상 속 일방처리 준비도<br><br>'黃단식' 한국당 "모든 수단 강구" 저지 방침…일각서 협상필요성 거론<br><br>檢개혁 법안과 내달 3일 이후 동시상정 전망…향후 일주일이 정국 분수령<br><br>(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br><br>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br><br>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br><br>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br><br>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발언하는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br><br>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br><br>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br><br>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회동하는 홍영표-김관영-유성엽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br><br>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도 시기적으로 물려있어 실제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다. <br><br>    민주당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br><br>    이를 위해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당 대표 차원의 협상 진행도 모색하고 있다.<br><br>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br><br>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br><br>    공수처법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이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선거법에는 군소 야당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황교안 대표 찾은 한국당 의원들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은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br><br>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도 불법인 데다 공수처 설치와 연비제 도입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br><br>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의원직 총사퇴 등도 계속 거론된다.<br><br>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br><br>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br><br>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 협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br><br>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여야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br><br>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와 달리 비당권파는 선거법에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문희상 국회의장[국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심사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br>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한 일괄 상정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br><br>    soleco@yna.co.kr<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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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시 북구는 문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br><br>회원들은 김장 김치 250여 포기를 담가 저소득층 가정 100가구(5㎏씩)에 전했다. <br><br>'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br><br>문흥1동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에 앞장서고 복지 마을 공동체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br><br>◇북부소방, 대형 화재 취약대상 28곳 선정 <br><br>광주 북부소방서는 27일 '2020년도 대형 화재 취약대상 심의회'를 열고 28곳을 선정했다.<br><br>이번에 선정된 취약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판매 시설, 고층건축물, 공장, 복합 건축물, 병원, 영화관, 숙박시설 등이다. <br><br>북부소방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조사, 합동훈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br><br>◎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br><br>▶ K-Artprice 모바일 오픈! 미술작품 가격을 공개합니다<br><br>▶ 뉴시스 채널 구독하고 에어팟 프로 받아가세요<br><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br><br><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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