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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경제주권, 기술 독립을 향하여]<br><br>전문가 “인센티브ㆍ환경 규제 완화… 국산 소재 의무사용 등 도입해야”<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소재ㆍ부품 상위10개국 수출 규모. 그래픽=강준구 기자</em></span><br><br>‘지난해(2014년) 소재ㆍ부품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1,079억 달러를 달성했다.’<br><br>지난 2015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내 소재ㆍ부품 무역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자축했다. 이어 “조립 산업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국내 소재ㆍ부품 산업은 날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1,3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2001년(27억 달러)과 비교하면 불과 17년 만에 흑자 규모가 51.5배나 뛰었다.<br><br>2013년 발표한 제3차 소재ㆍ부품발전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이렇게 자신했다. “2020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소재ㆍ부품 산업 수출액 세계 4위 국가가 될 수 있다.” 2020년까지 소재ㆍ부품 수출 규모를 6,500억 달러까지 키워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수출액은 3,162억 달러(세계 6위)에 그쳐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규모도 여전히 일본보다 작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 소재ㆍ부품 산업은 특수기술이 필요한 소재보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범용소재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급성장에 기댄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br><br>최근엔 후발주자인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어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주요 11개 소재ㆍ부품 분야 중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 국내 업종은 2010년 7개에서 2017년 4개로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최 교수는 “범용소재는 쉽게 따라 잡힐 수밖에 없어 출구전략이 필요한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시 유행 트렌드를 대거 반영해 정책을 새로 짜다 보니 소재ㆍ부품 산업을 경쟁력 있게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br><br>2013년 200대 시장선도형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했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이 한참 불던 2016년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대거 담은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 50개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50개를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경제전쟁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이달 초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ㆍ부품ㆍ장비 1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산업 트렌드를 정책에 반영하는 건 필요하지만 정도가 과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이를 소비하는 대기업 간의 협력 부재, 전문기술인력과 기술개발 투자 부족 등 국내 소재ㆍ부품 산업에 대한 진단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책이 나와도 매번 엇비슷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규제 완화, 조세 특례를 위해서라도 각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br><br>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 산업별 지원 순위를 정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 소재ㆍ부품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소재를 쓸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국산 핵심소재를 일정 부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소재ㆍ부품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br><br>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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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김상윤 이진철 기자]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 정부는 ‘탈(脫)일본’을 선언하고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 기업들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br><br>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일본을 보다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br><br><strong>◇日 추가 수출 규제는 없어…피해 발생시 자금 지원<br><br></strong>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br><br>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br><br>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간 연간 8000억~9000억 원대에 그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앞으로 3년 동안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R&D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br><br>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시행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당장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당장 알 수가 없다. <br><br>정부는 국내 수입이 적은 품목 등을 걸러내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개별허가로 바뀌면 3년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기업이 수입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일본이 적기에 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br><br>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입 불확실성이 기업의 큰 리스크 인 만큼 제때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br><br>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br><br><strong>◇WTO 제소 앞당길 듯..日대화 제스처도 던져<br><br></strong>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지속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br><br>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오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br><br>물론 정부는 일본과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이 언제든 협의의 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br><br>김상윤 (yoon@edaily.co.kr)<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