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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규제완화 노력 반길 일이지만…더 강력한 의지 필요”
옥란이  2019-06-27 12:22:45, Hit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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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업계·전문가 제언<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93"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는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br><br>서비스업계와 전문가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일단 반겼으나 좀 더 강력한 규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br><br>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 규제 일부 완화 추진에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며 “빨리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게임 콘텐츠를 관리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줘 온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이번 정책이 민간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규제, 그중에서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 해소라는 핵심을 뒤로하고 세제지원 중심 정책이 되선 곤란하다”며 “이번 대책은 여전히 개별 산업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더 실려 있고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br>정부가 관할부처 간 혹은 이익집단끼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규제 해소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본부장은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처럼 이익집단 반대가 있는 신산업은 설득 노력도 필요하지만 크게 보고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뒤처지면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br><br>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서비스산업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전권을 갖고 논리가 다른 관할부처를 아울러야 한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정부의 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br><br>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국회에서 안 해주는 규제 개선을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해선 별로 나올 게 없다”며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전제로 규제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김형욱 (nero@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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