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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옛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합니다.<br><br>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재판에는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장제원, 곽상도 의원 등 현직 의원 9명, 강효상, 김명연, 민경욱 등 전직 의원 13명, 보좌관 3명 등 모두 27명이 출석합니다.<br><br>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들을 나눠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br><br>오전 10시엔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이, 오후 2시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엔 김성태 전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서게 됩니다.<br><br>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이 모두 4차례 진행됐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이 직접 재판장에 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br><br>앞서 황 전 대표 등 27명은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br>신준명 [shinjm7529@ytn.co.kr]<br><b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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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important; PADDING-TOP: 2px;">지난 5월 경기도 수원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과도하게 커져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정부가 쓰레기줍기나 교통 안내 등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 투입 예산만 1조191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1조3200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r><br>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br><br>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목표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부적격 대상의 참여 제한이 어렵다”며 “무리하게 선발을 진행해 중도 포기자나 불성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정부가 노인일자리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나 불성실 참여자의 증가는 결국 기존 참여자의 반복참여율을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의 반복참여율은 42.6%로,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평균(16.4%)에 3배 가까이 높았다. <br><br>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양적 확대로 부적격 참가자 모집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들의 증가로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사업 간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br><br>고용정보원은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가 필요한 분들 위주로 적절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br>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세금일자리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꾸미는 분식 행위를 멈추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실제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모집과 관리가 힘들다. 인원이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말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지 않다보니 중도포기도 많아지고, 일하실 때 성실함도 떨어진다. 선발기준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고용정보원은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br><br>건설일용직 훈련 사업인 ‘건설근로자기능 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의 한 학원 관계자는 “훈련에 타일, 방수 과정이 많은 건 비용이 적게 들어서”라며 “사실 학원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br><br>고용정보원은 아울러 무직 청년 등에게 직업 상담·훈련·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자가 직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첨삭한 이력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br><br>한광범 (totoro@edaily.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