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법제처 첫 女고위공무원 탄생…양미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교다희  2019-10-25 01:53:59, Hit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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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발탁된 양미향(49) 법제처 부이사관 [법제처 제공]</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법제처 창설 71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br><br>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법제관인 양미향(49) 부이사관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승진·발탁됐다.<br><br>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양 심의관은 법제처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매번 갈아치운 개척자로 꼽힌다.<br><br>    양 심의관은 1997년 2월 법제처 최초의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2005년 7월 과장급인 환경문화심판팀장으로 승진해 첫 여성 법제관(과장)이 됐다.<br><br>    2013년에는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br><br>    법제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체계화하는 등 양 심의관은 금융·농림·환경 분야 법령을 두루 심사해 왔다"고 설명했다.<br><br>    법제정보과장 재직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에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까지 포함하는 등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    법제처는 "양 심의관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로 일하며 '법제업무의 이해'라는 교재를 쓴 실력파"라고 전했다.<br><br>    양 심의관은 "정부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령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필수 수단"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심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법제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    kjpark@yna.co.kr<br><br>▶이 시각 연합뉴스 '핫뉴스'[클릭]<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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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공공 운동기구 ‘어깨돌리기’에서 원형 바퀴가 분리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em></span><br>6살 어린이가 관리 소홀로 고장 나 방치된 공공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br><br>수원시와 권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ㄱ양(6) 배 위로 원형 바퀴(약 10㎏)가 분리돼 떨어졌다.<br><br>이 사고로 ㄱ양은 내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br><br>문제의 운동 기구는 한 외주업체가 2017년 12월쯤 설치한 것으로, 권선구청 자체 조사 결과 본체에 원형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잘못 조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br><br>공공 운동 기구 관리 주체인 권선구청은 결함 여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사고 위험을 안은 채 방치된 것이다. <br><br>구청 관계자는 24일 “현행법상 공공 운동 기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직원들이 순찰할 때마다 운동 기구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사고 직후 산책로에 설치된 다른 공공 운동 기구에도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br><br>구청 측은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을 배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r><br>이 보험에 들면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게 된다. <br><br>사고 사실은 자신이 ㄱ양의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이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br><br>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홀로 중환자실에 있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br>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피해 아동 측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고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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