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검사서 양성 반응 나왔는데…‘마약 혐의’ 20대 여성, 2심서 무죄 받은 이유
계한채  2019-12-17 04:08:34, Hit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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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em></span><br>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br><br>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집한 모발과 소변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br><br>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br><br>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br><br>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3월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내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br><br>당시 ㄱ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ㄱ씨에 대해 조회, 마약 전과가 나오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br><br>옷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다.<br><br>ㄱ씨는 경찰서 강력팀으로 옮겨졌고 연락받은 ㄱ씨의 어머니도 정오를 조금 넘어 도착했다.<br><br>경찰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으나 ㄱ씨는 “투약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어머니가 설득하자 변기에 있던 물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다.<br><br>ㄱ씨는 붙잡혀 온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소변을 받아 제출했다.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br><br>결국 ㄱ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br><br>그러나 ㄱ씨는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다.<br><br>ㄱ씨는 “정신과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인데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br><br>ㄱ씨를 구금한 시간과 소변·모발 수집 방법 등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br><br>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 의심자에게 체포영장 없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 의심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br><br>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체포영장 없는데도 ㄱ씨를 법이 허용한 시간을 훨씬 넘긴 12시간가량 붙잡아 뒀다.<br><br>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br><br>구금에 문제가 없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br><br>재판부는 “수집 방법이 위법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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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A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지역에 비가 내린 지난 달 24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YHAP-->화요일인 17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br><br>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 영향을 받아 17일 새벽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정오쯤 전국으로 확대한 후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br><br>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60㎜, 충남, 전라도, 경남에 10∼30㎜, 그 밖의 전국은 5∼10㎜다. <br><br>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과 번개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br><br>아침 기온은 0∼11도, 낮 기온은 8∼16도로 평년보다 5∼10도 이상 높아 포근할 것으로 예보됐다. <br><br>기상청은 “17일 낮까지 남서풍이 유입해 비교적 포근하겠으나 비가 그친 후에는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올 것”이라며 “18일 아침 기온은 하루 전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br><br>17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br><br>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서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br><br>남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서해 먼바다에는 강풍이 각각 예상되고 물결도 높을 것으로 전망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br><br>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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