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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서울 최저기온이 영하10도까지 떨어진 지난 6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em></span><br><!--//YHAP-->목요일인 19일은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br><br>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4도(평년 -9~2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평년 3~10도)로 예보됐다.<br><br>20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이날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춥겠다.<br><br>아침 기온이 낮은 산간도로, 교량, 터널 등에서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br><br>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은 대기 정체 등으로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아져 충북권이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br><br>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쳐 항해나 조업을 나가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br><br>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동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5m, 남해 0.5~3.0m, 동해 1.0~3.5m로 일겠다.<br><br>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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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em></span><br>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br><br>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br><br>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br><br>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ㄱ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br><br>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ㄱ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br><br>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br><br>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br><br>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ㄱ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br><br>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r><br>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br><br>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br><br>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br><br>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