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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언한 정부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 유통, 헬스케어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 구축에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64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100개 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야별 플랫폼에서 융합해 가공·분석하고 맞춤형 데이터를 제작하는 등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br><br>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산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분석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사용도 불법이기 때문이다.<br><br>국내 데이터산업이 뒤처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 탓이 크다.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 '21세기 원유'를 방치하고 있으니 빅데이터 산업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의료, 유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 한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국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br><br><!-- r_start //--><!-- r_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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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 News1 조태형 기자</em></span><br>(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회사 대표이사가 매일같이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합니다.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거냐' '그렇게 일해서 월급은 가져갈 수 있겠냐'고 모욕적인 말도 내뱉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갑질을 멈출 수 있을까요?"<br><br>"상사가 회식을 끝내고 가려는 제 옷을 잡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중한 업무지시·폭언·폭행·퇴사종용·무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녹취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고하려는데 보복이 걱정됩니다."<br><br>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 관련한 신고가 법 시행 이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 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었으며,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br><br>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하루 평균 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일평균 제보 건수가 70%가량 증가한 셈이다. 또 전체 제보들 중 신원이 확인되거나 녹취 등 증거를 갖춘 제보는 100건에 이르렀다. <br><br>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직장 내 부당한 행위 유형 중 '괴롭힘' 제보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단체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해고·징계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 제보가 전체의 72%,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8.3%였다. 16일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전체 제보의 61.8%를 차지하며 비중이 크게 늘었다.<br><br>접수된 제보들 중에는 '중학교 졸업생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나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단체는 밝혔다.<br><br>직장갑질119는 "수십년 간 이어진 폭언·폭행이나 모욕,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기업에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을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br><br>이어 "제보자들이 회사에 신고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며 "괴롭힘 당사자가 능력이 있거나 회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kaysa@news1.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