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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추적60분 [KBS]</em></span><br><br>8년여를 고시원에 살면서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어렵게 마련했다는 최호진(가명) 씨 역시 B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데. 최호진 씨는 "구두쇠 소리 들어가면서 모았어요. 고시원 살면서 생각했어요. 빨리 돈 모아서 집은 좀 좋은 데 살고 싶다. 전 재산이었는데 상실감이 엄청 크죠. 지금도 울컥 울컥해요"라고 말한다.<br><br>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약 당시 '가짜' 집주인과 통화를 한 후,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br><br>경찰 수사 결과, A부동산 중개소와 B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속인 후 보증금을 가로채 왔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는 어떻게 무려 5년 동안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일까.<br><br>■ 부동산 중개소에 공인중개사가 없다?<br><br>지난 5월, '추적60분'은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었다는 전직 중개보조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면허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에 의해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br><br>'추적60분'이 실제 신림동 일대 20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무려 14곳에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엔 중개보조원임에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br><br>한 전직 중개보조원은 이들이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서툰 청년들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중개보조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데.<br><br>현직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주면 그나마 나은 사람은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와서 자기 인감을 찍고 사인은 해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은 도장까지 맡겨버리면 사실상 손님은 그렇잖아요. 이 도장 갖다가 대표라고 찍는데 이 도장 얘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라고 실태를 전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추적60분 [KBS]</em></span><br><br>■ 부동산 중개 피해당해도 1억 원 보상받는다? '1억 부동산 공제증서'의 진실<br><br>김나은(가명) 씨와 최호진(가명)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1억 원의 '공제증서'를 보고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사고가 생길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만약 한 중개업자가 한 해 10건의 전세 계약을 진행해 10명에게 각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1억 한도 내에서 10명이 천만 원씩 나눠가지게 된다는 것이다.<br><br>전문가들은 서울시 내 아파트 전세금 평균이 약 4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공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2012년 당시 공제 금액을 건당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던 국토해양부의 법안은 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일까.<br><br>"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1년에 20만 원 (보험료)부담하던 걸, 최대한 절약해도 35만 원, 3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것이 과연 (부동산 중개 관련) 문제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상화 이사의 밀이다.<br><br>7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계약 실태를 취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본다.<br><br><add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