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한국당·바른미래당 동반 퇴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망절여동  2019-07-18 02:31:15, Hit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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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A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YHAP-->정치권이 국회 본회의 날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br><br>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법률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br><br>법사위는 오전에는 계획대로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열기로 한 전체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주장해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br><br>당초 법사위가 이날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6건이다.<br><br>이와 관련해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회의장에서 “법사위는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전체회의에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할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김 의원은 이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면 (여당이)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는 무시하고 오늘 (법사위가)처리한 법안만 처리하려고 시도한다고 한다”며 “본회의 의사 일정이 합의된 이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br><br>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사위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br><br>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br><br>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곤란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당장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br><br>오전에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소위는 바이오 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br><br>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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