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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총재 "물가 4분기 초 정점…향후 0.25%P씩 금리 인상"
해승비휘  2022-07-13 17:53:33, Hit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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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年 2.25%로1970년대 오일쇼크발 고물가상당한 고통 경험한 후에 꺾여빅스텝은 선제적 대응 나선것금리 한두번 더 올리더라도긴축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워한미금리 역전돼도 영향 작아내주 옐런 美재무장관과 면담통화스왑 직접 논의는 부적절◆ 韓銀 첫 빅스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고(高)인플레이션'이 위험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은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빅스텝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폭등 시기'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총재는 "1970년대 1·2차 유가파동 이후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상회했고 명목임금 상승률도 연평균 26% 정도로 높았다"면서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들어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통해 상당한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꺾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각 경제주체가 가격과 임금을 서로 올리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고물가 상황이 고착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것도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미 국내 물가 상승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로 집계돼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9%까지 치솟아 2012년 4월(3.9%) 이후 10년2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높은 물가 수준뿐 아니라 그 속도와 범위도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3%대 물가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린 반면,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대로 높아졌다. 공급 요인뿐 아니라 수요 압력도 커져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가 광범위한 상황이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정점 시기를 오는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로 보고 있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인 2.25%에 대해 "중립금리의 하단에 가깝고 아직 중립금리에 왔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 인상 의지를 드러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시장이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2.75~3.0%로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0.25%포인트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 상승 전개 과정이 앞으로 몇 달은 6% 조금 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3분기 후반쯤부터 약간 꺾인다는 가정하에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거나, 경기 침체가 심화한다면 양방향 모두 우리가 생각한 베이스라인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운용을 강조하는 이 총재의 특성상 늦어도 4분기 초까지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 "빅스텝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은 강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역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세 차례 있었고, 평균적으로 50~90bp(1bp=0.01%포인트), 최대로는 100bp가량 격차가 났다"면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냐는 큰 의미가 없고, 신흥국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감안해 미리 정책에 나설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릴 예정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통화스왑을 직접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왑은 미 재무부의 업무가 아니고 미 연준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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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확산 전망과 이에 대비한 방역ㆍ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질병청 예측에 따르면 이번 재유행의 정점은 9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 하에 하루 최대 18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표된 전망(11월 중 약 16만~17만명 규모의 확진자 발생)보다 시기는 2~3개월 빨라졌고 규모는 더 커졌다. 다만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40만~60만명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같은 가정 하에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9월 말~10월 중순 최대 1200~145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90~100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중순과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당시 1300명대)는 비슷하지만 사망자(당시 400명대 중반)는 대폭 줄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전파율이 41.5%일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8300명으로 증가하고 8월말 16만10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 16일 20만6600명으로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어…격리 7일 의무는 유지 하지만 당국은 기존에 해오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백신ㆍ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수단이었지만 이에 따른 민생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라며 “지금은 이전 유행과 확연히 다른 여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치명률이 30분의 1로 감소한 점과 백신·치료제 여유분이 있는 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꼽았다.백 청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유행 예측 범위 내에서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정부는 유행 확산 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7일 의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경우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인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해 유행이 가속화되고 정점이 커질 수 있어서다.━18일부터 50대·18세 기저질환자 등 4차 접종 사전예약



13일 서울의 한 보건소 건강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또 고위험군의 감염 및 위중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소폭 확대했다. 현행 60대 이상과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ㆍ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ㆍ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전화(1339)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카오톡ㆍ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간격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나 개인 사유(출국, 입원ㆍ치료)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50대 연령층은 약 857만명으로 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 의사의 확인ㆍ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이 4차 접종 대상으로 정한 기저질환으로는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kg/㎡) ▶활동성 결핵이다. 추진단은 해당 질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기준에 준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미국·호주도 50대 이상에 접종…백신 이상반응 보상 지원 확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백경란 질병청장은 접종 대상을 확대한 이유와 관련해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의학적 합병증 비율을 고려해 50대 이상에게 접종을 허용하고 있고, 호주도 최근 50대를 4차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감염예방 효과는 최대 25%다.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30일 내외지만 중증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8%로 장기간 유지된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를 신설해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5일부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북적이고 있다. 뉴스1당국은 백신 접종 외에 검역 과정에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받아야 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 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 지 한 달 여 만에 다시 고삐를 조이는 셈이다. 방대본은 “BA.5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유행이 지속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조치를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선제검사 주기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면회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 방역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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