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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K판사는 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판결을 비판했다가 오랜 암흑기를 거쳤다. 사진은 2013년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원장./이새롬 기자</em></span><br><br><strong>재임용 심사 탈락할 뻔…당시 인사 담당자 "억울하다"</strong><br><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판도라의 상자', 국정농단 사태의 맨얼굴이 담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현직 판사 몇몇의 이름이 등장한다. 2014년 9월 22일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라는 메모 옆 괄호 안에는 K 판사의 이름이 적혔다. 그는 당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해 11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2개월 중징계였다.<br><br>원세훈 판결을 비판한 뒤 '양승태 사법부' 아래 보낸 3년여 시간은 K 판사에게 암흑기였다. 정기인사에서 서울지역 법원에 전보될 차례였으나 인천지방법원으로 배치됐다. 출근하려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법원행정처가 선별하는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에 매년 이름이 올라갔다. 이 명단은 대법원장 결재를 받아 정기인사 때마다 각급 법원장에게 공지돼 인사조치에 참고된다. 그뒤에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K 판사가 요주의 인물로 여러번 오르내렸다. 이른바 '찍힌 판사'가 됐던 그는 동료 판사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고통을 호소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때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오해받아 10년 마다 찾아오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정신적 문제는 연임 심사에서 큰 결격사유다. 그는 2016년 조울증을 앓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별됐다. 그러나 K판사는 실제 정신질환도,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는 또다른 법정투쟁을 벌여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br><br>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51회 공판에서도 K판사가 다시 거론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일할 때 K판사가 조울증을 앓는다는 보고서를 썼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연학 부장판사가 대법원 수뇌부의 '눈엣가시'였던 K판사를 인사조치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과 전문의에게 허위로 소견을 얻어 문건을 썼다고 주장한다.<br><br>김연학 부장판사는 자신을 '동료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고 간 사람'으로 여기는 건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K판사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발단은 2015년 4월 24일 재판기일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 결근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K 판사가 평소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속여 이상 소견을 끌어낸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 내내 신문에 짧게 답하던 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는 오랜 시간을 쓰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br><br>검찰의 재반박 또한 거셌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법원행정처 보고서를 보면, K판사는 무단결근했다는 날 재판 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전화를 걸어 출근이 어렵다며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앞으로 1주일 연가를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확인했다. '무단결근'과는 다른 정황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em></span><br><br>김 부장판사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받은 자문 내용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 해보면 이렇다.<br><br>김 부장판사 : K판사가 동료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고 재판기일 무단결근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br><br>의사 : 혹시 K 판사가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없나요.<br><br>김 부장판사 : '리튬'(조울증 치료제)을 먹는 것으로 압니다.<br><br>의사 : 그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br><br>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전문의에게 K판사가 리튬을 먹는다고 알려준 적이 없다고 손을 저었다. 오히려 전문의가 "그러면 리튬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뒤 전문의가 자신에게 연락해와 "기사에 나온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는 말도 덧붙였다.<br><br>자신의 속 이야기도 꺼냈다. 지방 법원 단독 판사 시절 평소 따랐던 선배 판사가 몇몇 이상 징후를 보인 뒤에 운명을 달리 했다. 비보를 접했을 때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제1심의관이었다. 사망한 선배 판사의 인사발령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면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K판사 문제도 혹시나 하는 우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br><br>검찰은 전문의가 참고인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리튬'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본인이 조서를 확인했다고 못박았다. 또 사건의 본질은 '양승태 사법부' 눈밖에 난 한 판사가 정신질환 이력이 없는데도 공식 문건에 허위 기재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br><br>K판사의 '바른 말'은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대선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법관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재용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br><br>그는 지난 3월 법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기업 사건을 주로 심리한다.<br><br>leslie@tf.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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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지난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도 옅어지고 있다. /임영무 기자</em></span><br><br><strong>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strong><br><br><strong>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과열…국민 시각과 동떨어진 靑 인식</strong><br><br>[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결혼식장. 대학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간 웨딩홀에서 오랜만에 본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다. 결혼적령기인 친구들과 만나 안부를 물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얘기가 오갔다. 몇 해 전 결혼해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친구는 '애국자' 소리를 들었고, 몇몇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일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br><br>각자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이 모두 '집' 문제로 힘들어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것은 기본이며, 모두 빚을 떠안고 있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자 막연한 꿈이었다. 전셋집을 전전하는 삶을 사는 청년 친구들은 당장 재계약 여부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신경 쓰고 있었다.<br><br>때마침 한 친구의 자조적인 말이 귓등을 때렸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왜들 그래? 월급 한 푼 안 쓰고 수년을 모아야 겨우 빌라 살 수 있을 걸? 다들 이번 생은 틀렸으니까 즐기면서 살자고." 한자리에 앉아 있던 모두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동의했다.<br><br>서울 집값을 두고 요즘도 말이 많다. 지난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은 매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r><br>서울뿐 아니라 일부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 강남과 인접한 분당과 판교를 비롯해 일산과 부천 등의 부동산 가격도 만만치 않다.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보다는 집값이 싼 편이지만 역세·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2~3년 전보다 30%는 올랐다"고 했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옅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제공</em></span><br><br>사실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주거용일 수 있겠으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용일 수도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틀어막아 집값이 안정화됐다면, 진작 과거에서부터 이뤄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든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집값을 못 잡았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싶진 않다.<br><br>그런데 경실련이 11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집값이 대폭 올랐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거친 참모진들의 부동산 자산이 최근 3년간 40%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3년 새 10억 원 이상 올랐다.<br><br>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소수를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일부 참모들의 재산이 오른 것일 뿐이라는 말로 읽힌다.<br><br>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이들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의 집값이 껑충 뛰어올라 시끌시끌한 데도 청와대는 별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올라버리는 상황에 절망하는 민심과 동떨어진 청와대의 인식은 아쉽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을 때도 "전혀 현실을 모른다"는 뒷말이 많았다.<br><br>들썩이는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은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 과열 문제와 현실은 분명한 괴리가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대 일을 뚫어야 하는 '로또 청약'과도 같다. 정부는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서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잡히지 않는 집값에 상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반드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진다.<br><br>shincombi@tf.co.kr<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