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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본 강제집행 막아달라"…법원 오늘 항소심 판단

소채해	2019-04-04 21:07:48, Hit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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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회자되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책을 넘겨주지 못하겠다고 낸 소송에 법원이 2차 판단을 내린다. 대구고법은 4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2심 선고 재판을 연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공개…화재로 일부 소실(CG)[연합뉴스TV 제공]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지난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받은 무죄 판결은 절도 혐의의 증거가 없다는 의미이지 공소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배씨 청구가 기각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 알고 있어 강제집행은 하지 못한 상태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씨가 국보 70호인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상태가 양호하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와 소리 등에 관한 연구자 주석이 있어 학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배씨가 소장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10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상주본 재산 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인 1천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배씨와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jebo@yna.co.k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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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성산 지역구에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54) 후보가 3일 오후 11시30분께 초접전 끝에 당선이 확정된 후 이정미 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과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여 후보는 전체 유권자 18만3934명 중 4만2662표(45.75%)를 얻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불과 50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2019.04.03.sky@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의 '진보정치 1번지'인 창원 성산 국회의원 지역구에 정의당 여영국(54) 후보가 3일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이로서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창원 성산에서 두 번째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또 다시 진보 정치인을 탄생시킨 것이다. 경남 사천 출생인 여영국 당선인은 부산기계공고, 창원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3년에 ㈜통일(현 S&T중공업)에 입사했으나 노조 활동으로 구속되고 해고됐다. 1989년 금성사(현 LG전자)와 효성중공업 노조 투쟁지원으로 다시 구속됐고,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하다 수배된 후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으로 또 다시 구속됐다. 1986년 통일중공업과 1990년 금성사, 효성중공업 노조 투쟁 지원으로 구속된 사건은 민주화운동 인정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을 맡아 노조활동을 펼쳤던 그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 발을 담갔다. 2010년 제9대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 소속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한 후 2014년 제10대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와 경남도의원에 당선됐다. 제10대 경남도의회에서는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 도의원이었다. 단 한명에 불과한 진보정당 정치인이었지만 기득권 정치인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지, 무상급식 폐지, 교육감 소환 허위 서명 사건에 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무상급식 중단을 막아내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주춧돌을 놓기도 했다.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 경남 청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경남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창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4.3 보궐선거를 통해 창원 성산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당선인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선거사무실에서 이정미 당 대표를 비롯한 지지자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19.04.03. scchoo@newsis.com ◇쓰레기 더미에서 달맞이꽃 피운 여영국 도의원 시절 교육감직 박탈을 우해 경남도의 고위 공직자, 산하기관장 등 공무원이 개입된 서명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홍 전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도의회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당시 단식농성을 하던 여 의원에게 홍 전 지사는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막말을 내뱉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그는 홍 전 지사와 무상급식 폐지 철회 요구 등 사사건건 대립했다. ◇노동자 여영국 여영국은 1983년 청운의 꿈을 안고 통일중공업에 입사했지만 일상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었다. 동료들이 겪는 부당함을 모른 체 할 수 없었던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23세에 처음 해고됐고, 그 이후 수차례 수배와 구속을 당했다. 1987년 8월 노동자대투쟁의 한 복판에서 심상정 의원을 처음 만났다. 이후 금속연맹, 금속노조 등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노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도 했다. 이후 그의 옆에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께 했다. ◇'상남동 사람들' 자영업자 실태 조사와 대안 마련 창원 성산구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여영국은 상남동을 중심으로 창원 성산구에서 1500명의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자영업자 실태 조사보고서 '상남동 사람들'을 책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퇴직한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 자영업자 실태 조사와 대안 마련이 탄생했다.

【창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4.3 보궐선거를 통해 창원 성산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당선인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선거사무실에서 이정미 당 대표를 비롯한 지지자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19.04.03. scchoo@newsis.com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친구, 창원의 노자(老子) 여영국 중국의 철학자 중 노자(老子)가 있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했고, 소통을 중시한 철학자 중 한 명이었다. 여영국은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됐고, 동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운동가가 되었고, 비정규직·자영업자로 힘든 삶을 사는 이웃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게 됐다. 그리고 경남도의원으로 노동자, 자영업자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만들어 왔다. 이처럼 여영국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동료의 부당한 처지에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뛰어 들었고, 제도권 정치인이 되어서도 기득권 정치인과 대립하며 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해 앞장섰다.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노회찬과 여영국은 2000년 초 민주노동당에서 다시 만났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노회찬, 2010년 진보신당으로 경남도의원이 된 여영국, 두 사람은 그렇게 현실 정치인으로 출발했다. 2016년 노회찬과 여영국은 창원 성산에서 다시 만났다. 노회찬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영국은 상임선대본부장으로. 믿음과 신뢰로 이어진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를 이루며 노회찬은 국회에서, 여영국은 경남도의회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여영국은 노회찬 전 의원의 뒤를 이어 국회로 향한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로 간다. kgka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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