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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br><br>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신규 전월세 계약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 가격 폭등과 전세 암(暗)시장 형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연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키우는 가격 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격 폭등과 공급 물량 축소로 연결된다”고 했다.<br><br>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년 만에 25.7% 폭등한 것을 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전월세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결과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들의 유인이 사라져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고 전셋값은 급등했다.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는데도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을 발의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br><br>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세 공급자가 아예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될 때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었다. 주류 제조·판매가 전면 금지되자 엄청난 웃돈이 붙은 술 거래가 암시장에서 이뤄졌다.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재건축 요건 강화, 대출 한도 축소 등의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탄’을 투하했지만 되레 집값·전셋값 폭등만 초래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가격 통제라는 위험한 처방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 이념에 사로잡혀 편을 가르는 반(反)시장 정책은 더 큰 참사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애써 무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br><br>
</span>일본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표현의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어제부로 귀국하도록 명령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했고 소마 공사는 2019년 7월 부임해 2년이 지났다는 점에 기초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다만 소마 공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br><br> 소마 공사에 대한 귀국 명령은 일본 정부가 망언 파문 이후 유감 표명 뒤 내놓은 구체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소마 공사의 망언 사실이 알려진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했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까지 나서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는 소마 공사가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br><br> 다만 귀국 명령이 파문 이후 2주 만에야, 그것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소마 공사를 의례적 인사이동을 통해 교체하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일본 측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이번 망언을 적당히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주재국 정상을 향해 막말을 한 자국 외교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일본 외교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 조치를 재촉하기보다는 일단 응당한 향후 조치를 기다리는 모습이다.<br><br> 한일 양국은 지난달 도쿄 올림픽 개막 며칠 전까지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망언 파문까지 겹쳐 문 대통령 방일은 무산됐다. 하지만 한일 정부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계속적인 대화를 다짐했다. 비록 올림픽을 계기로 한 반전의 외교는 무위에 그쳤지만 그런 외교적 노력 자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제 양국은 한일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늪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올림픽 이후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