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법무부, 특수청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
손님입니다  (Homepage) 2021-08-03 17:48:10, Hit : 2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수완박', 즉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 추진안에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참여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낸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법률안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특별수사청 내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 수사권한 규정 삭제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등 새 사법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선진 각국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참고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등의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 주체가 분리되면 검찰과 각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다"며 "동시에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권의 비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보다 뚜렷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 역시 의견서를 통해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돼 시행된 지 불과 6개월"이라며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인지·보완수사 등 검찰의 모든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 박탈로 인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 등 70여년 동안 축적된 국민적 자산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수청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 우리는 다 멋지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짐승같은 면도 있지 않나요? 나뭇잎들은 왜 강 아래로 내려가지요? 은빛연어가 신기해 하면서 묻자, "그건 거슬러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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